건 축 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<공통 7건 / 개별 15건>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2건	4건	4건	14건			12건	10건	0건
1	○			【공통】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하여야 함 〔양성평등기본법 준수〕	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 도록 구성 운영하고 있음.		○
2		○		【공통】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∘ 상위법를 근거로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하겠음.		○
3			○	【공통】 ◦연말이 다가오는 시점 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∘ 2022년 신속집행 계획인 65%를 초과한 68%를 달성 하였으며, ∘ 2022년 잔액에 대한 정 확한 사유을 파악하여 예산편성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음.		○
4	○			【공통】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∘ 업무협약 체결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음		○
5			○	【공통】 ◦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것	∘ 각종 위원회의 시기별 적극 운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6			○	【공통】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∘ 세외수입 체납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겠음.		○
7			○	【공통】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∘ 환경위기를 체감 홍보물품 제작 및 선정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.	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8		○		◦건축 인허가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	◦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 였음.		○
9			○	◦주택보급률이 너무 높아 시민들의 우려 있음 ◦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	◦사업주체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제한 할 수 없으나 아파트 건설사에서 건축과 방문시 우리시 주택보급률이 113.6%로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청하고 있음.		○
10			○	◦빈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,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	◦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한국 부동산원과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위수탁 협약 체결 추진중에 있음.	○
11	○			◦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작성 시 면밀히 검토할 것	◦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.		○
12			○	◦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의 추진절차가 까다로워 호응도가 낮음 ◦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건의할 것	◦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사업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과정, 공사기간이 길고 복잡함. 상기사항에 대하여 사업 진행 절차가 간소화 될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 하였음.	○
13			○	◦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주민역량 강화, 휴먼케어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할 것	◦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를 위한 ‘민간경상사업보 조금’예산을 세운 관계로 현재 진행중인‘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 ’ 후 원할히 추진 하겠음.	○
14			○	◦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화 지원을 검토할 것	◦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 선정이 가능하며, 사업 진행시 양성화 가능한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한 후 지원 검토 하겠음.	○
15		○		◦태양광 허가 시 주변 농가,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할 것	◦관련규정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변 피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16		○		◦예술회관 비가림 시설이 미관상 부적절함 ◦공공건물 미관 변경 시 건축과와 협의하도록 지도할 것	◦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 건축기획심의, 일상감사 및 건축인허가 시 도면 및 설계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미관과 예술성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.	○
17			○	◦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할 것	◦사업대상 6건 중 4건을 사업완료 하였으며 잔여 2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안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18			○	◦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◦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 사업 토목, 건축공사 개찰 후 업체 적격심사 진행중에 있음. ◦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음.	○
19			○	◦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	◦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음.	○
20	○			◦빈집 철거 후 폐기물 수거상태가 불량해 민원 발생한 사례 있음 ◦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폐기물 처리는 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하겠음. (읍면동 공문발송 : ‘22.12.12)	○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21			○	◦학교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첨대가 필요하다는 민원 있음 ◦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	◦설치 요청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. ◦학교관계자와 주민의 의견 청취 후 주변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협의 후 조 속히 완료하겠음.	○
22			○	◦불법 지주간판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	◦불법 지주이용간판 철거 사업을 진행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하겠음.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5,877,933	778,779	5,099,154
명시	합 계	4,111,645	425,159	3,686,486
	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	133,330	79,998	53,332	․ 화재안정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지 확인 : 2동 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사업 대상지에 사업진행 촉구
	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	150,000	50,000	100,000	․ 착공진행 하였으며, 3분기내 준공 후 집행 예정.
	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운봉)	1,500,000		1,500,000	․ 건축공사 개찰(23. 1. 31.) 후 적격심사 진행중임.
	특정빈집 정비사업	30,000		30,000	․ 행정(공고) 절차 이행 후 3월까지 철거 완료 예정. (철거공고 : ‘22.11.18. ~ ’23.01.27.)
	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(갈치마을)	1,340,000	52,406	1,287,594	․ 토목, 건축공사 개찰 : ‘23. 2. 7. . 적격심사 진행중임.
	빈집정비사업	63,000		63,000	․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 체결 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완료. : 23.10.예정
	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(운봉매요)	428,000	87,300	340,700	․『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』 완료 후 실시설계 예정.
	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	162,000	2,219	159,781	․ 3,872천원(7가구) 집행 ․ 계속 사업으로 진행중임.
	간판개선사업	300,000	153,236	146,764	․ 협의중인 도 변경승인 완료 후 실시설계용역 추진 : 23. 2.~ 4.예정.
	옥외광고물정비 및 관리(보조) (수거 현수막 재활용 사업)	5,315		5,315	․ 마대제작 업체 협의.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사고	합 계	1,766,288	353,620	1,412,668
	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운봉읍)	885,447		885,447	․ 공사 재착공 : 2. 9.
	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(금지입암)	219,076		219,076	․ 물품(발효․숙성탱크 등) 납품 후 사업 완료 예정(2023. 3월말).
	한옥건축지원시범사업	50,000		50,000	․ 착공진행 하였으며, 3분기내 준공 후 집행 예정.
	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(연구용역비)	40,000	12,920	27,080	․『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』공모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중임. ․ 2023. 3. 21. 준공 예정.
	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(송동태동)	143,765		143,765	․ 2023. 4. 준공 예정.
	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(운봉매요)	428,000	340,700	87,300	․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수립중 ․ 2023. 5. 12. 준공 예정.